바람돌이의 블로그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4만2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실업 대란 조짐을 보이자
어제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추경예산 중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새로 만든다는 일자리 중 태반을 차지하는 40만개는 이미 1주일 전 민생대책을 통해
발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한 것이어서 숫자 부풀리기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나머지도 번듯한 일자리보다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잔심부름 수준의 인턴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고용시장 사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실업자는 92만4000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식 통계상 실업자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에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생 등까지 합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34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15%에 이르러 국민 7명 중 1명은 자기 일이 없이 백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경제위기 때문이라지만, 정부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명박 대통령)이라며
모든 정책의 맨 앞줄에 일자리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정부는 공기업을 선진화한다며 2012년까지 정원 감축을 지시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초임을 삭감해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모순된 주문을 하고 있다.
공기업 현장에선 일자리를 지키라는 것인지 줄이라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말로는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뒤로는
명예퇴직 등으로 인원을 착착 솎아내고 있다고 한다.
고용 대란이 바로 눈 앞의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인턴 위주의 숫자 채우기식
임기응변 대책에만 몰두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눈가리고 아웅’ 격으로 고용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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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http://news.nate.com/view/20090320n00446

솔직히...
나도 현재 백수지만....정부시책이 왠지 현실성이 없다라고 밖엔 보이지 않음.
장난하나....이런 생각만 잔뜩....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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